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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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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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힘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시 주택 수 제외…LTV 최대 90%"
"광역시 인구감소지역 도 세컨드 홈 특례…빈집 리모델링 3000만원 지원" 장 대표는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한... 선출되는 지역 부터 우선 시행하고 도로법 과 부가가치세법 개정도 서둘러 진행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E-로컬뉴스]강원도의회 소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504%252Fnews-p.v1.20250409.51b989c6dea345d195a2f08721c14918_R.jpg&w=3840&q=75)
[E-로컬뉴스]강원도의회 소식
박 의원은 특히 “ 도로법 제6조에 따른 ' 도로 건설 관리 계획'이 올해 수립되는 만큼, 안반데기 진입로의... 접경 지역 5개 군의 청년 인구 (20~39세)가 2015년 44,147명에서 2023년 34,172명으로 22.64%나 감소 했다"며, 특히...
몽골, 신규 차량등록 제한 정책 신규 도입
5%에 해당하는 약 170만 명이 울란바토르에 거주하고 있으며, 높은 인구 밀 도로 인해 대기오염과...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도로법 제25조의 25.1.4, 25.1.5, 25.2.1, 25.2.4, 25.2.5에 명시된 모든 세금과 비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원지방도의 국비 지원 범위에 운영 비용을 추가하여 통행료 지원이나 분할 매입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유료도로를 무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를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고속국도와 다른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공사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성이 높은 경우 국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을 포함하고, 도로 부속물 설치·운영 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자와 사전 협의하며, 마을주민보호구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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