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93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7-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494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원지방도의 국비 지원 범위에 운영 비용을 추가하여 통행료 지원이나 분할 매입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유료도로를 무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한준호의원 등 11인2025-12-22
2001625임기만료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를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1인2016-08-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666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고속국도와 다른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공사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성이 높은 경우 국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11-18
2207307공포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을 포함하고, 도로 부속물 설치·운영 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자와 사전 협의하며, 마을주민보호구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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