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91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7-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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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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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확충과 동해안 해양레저 관광 ·친환경 케이블카를 통해 관광산업 의 '날개'를 달기도 했다. 올해부터 매달 1~2개 시군을 '이달의 여행지'로 선정해 지역 축제· 관광 지·행사를 연계한다." -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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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수 산업 수출 5조 원… 해양 수산 글로벌 중추국가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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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산업의 성장에 따라 관련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협회에 위탁하고, 위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레저관광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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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도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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