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90상임위 심의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30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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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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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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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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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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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07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학교 설립 시 시설ᆞ설비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대응하려는 것임.
곽규택의원 등 15인2026-07-30
2215729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소멸과 대학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간 통합의 유연성과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연합형통합대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등교육의 발전과 지역 상생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문수의원 등 15인2025-12-30
2121455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기숙사에 대한 설치기준과 기숙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 학생이 기숙사비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함
김남국의원 등 10인2023-04-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307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학교 설립 시 시설ᆞ설비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대응하려는 것임.
곽규택의원 등 15인2026-07-30
2213592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시 해당 지역의 초ᆞ중ᆞ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전체 모집인원의 1%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법안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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