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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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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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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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호 객원기자칼럼] ' 지역 균형발전' 위한 절호의 기회 살려야
서울 인구 는 1970년 568만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1992년 1092만명으로 피크에 달하고 이후 감소 하고 있다.... 넷째,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낙후된 지방 고등교육 기관의 수준을 올린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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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도 대학 을 가다/전북앵커센터] "도민의 일상 바꾸는 대학 혁신"...
특히 학령 인구 감소 와 지역 소멸 위기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면서 대안으로 급부상한 앵커는 기존 라이즈에서 강조된 대학 지원 자체보다는 지역 주도의 학생 등 수요자 중심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고등교육 ...
"단계적 대학 무상 교육 으로…지방 사립에도 등록금 지원해야"
줄여 고등교육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학 은 오랫동안 등록금과 대학 자체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고, 학령 인구 감소 와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재정구조를 방치하면 지방 대학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학교 설립 시 시설ᆞ설비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대응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소멸과 대학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간 통합의 유연성과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연합형통합대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등교육의 발전과 지역 상생을 촉진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기숙사에 대한 설치기준과 기숙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 학생이 기숙사비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학교 설립 시 시설ᆞ설비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대응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시 해당 지역의 초ᆞ중ᆞ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전체 모집인원의 1%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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