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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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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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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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비과세 특례 상시화 '27.1.1.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신성장원천 기술 · 국가전략기술 세부 기술 ·시설 적용기한 도입 등(조특법 §24, 조특령 별표7, 7의2, 조특칙 별표6, 6의2) ㅇ...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인구감소지역 도시가스 설치 지원 필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e-platform.net%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20218030847.jpg&w=3840&q=75)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인구감소지역 도시가스 설치 지원 필요]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 기술 등에 대한 시설투자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 이에 대해 직전 3개 사업 연도 이상 연속해 결손이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 영위 기업에 국가전략기술 ...
박성훈 의원, 적자 배터리기업도 세액공제 환급 추진
현행 ' 조세특례제한법 '은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 사업 화시설 투자에 대해... 개정안은 직전 3개 사업 연도 이상 연속 결손이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 영위 기업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연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콘서트 등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은 15%, 그 외에는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국내 발생 제작비용의 10%를 추가 공제하여 K-콘텐츠 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과 글로벌 위상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비 및 사업화 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국가전략기술 연구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이스포츠대회 운영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생산실적 기반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하여 국내 산업과 일자리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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