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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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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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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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용인팹등 산단 규제완화…4.3조 투자 '물꼬'
용도 제한 이 전면 폐지되며, 이론상 법적 용적률 상한인 1500%를 초과하는 고밀·복합 개발이 가능해져 토지 활용 효율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지역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의 지정 상한 면적을...
정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규제 푼다… 4.2조 유치 전망
도시 혁신 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 제한 이 없어지고 이론상 법정 용적률 상한인 1500%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개발수요가 많은 부지의 고밀·복합개발을 지원할 전망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반도체·이차전지, 막힌 투자 다시 뚫는다…정부 5개 프로젝트 긴급 지...
도시 혁신 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 제한 이 없어지고 이론상 법정 용적률 상한인 1500%도 초과할 수 있다.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면적 기준도 조정된다. 정부는 비수도권에 한해 광역시 상한을 150만평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한 경우, 해당 지역인재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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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관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소재 사업용 부동산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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