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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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첨단 ·미래산업 성장 기반 확충…시민 체감할 변화 약속"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신청을...
원주시-민주당 원주 갑·을 지역위원회, 현안 추진·재원 확보 위한 긴밀...
여준성 지역위원장은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강원도가 지역 첨복 단지 를 지정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된다. 법 통과에 대비, 미리 준비해 지정 가능성을 높이자"며...
통합 첨단의료 재단 주사무소는 오송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진행된다. 정부의 재단 통합 목적은 분명하다. 실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은 현행 첨복 단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바이오헬스복합단지를 지정하고 육성하며, 바이오산업분야의 의료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의 부지 및 시설물 처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외에도 바이오헬스복합단지를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바이오헬스 분야에 특화된 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 중에서 입지 선정 요건이 우수한 지역을 바이오헬스복합단지의 입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만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함 -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개발이 성공하여 상품화 되기 까지는 적게는 몇 개월에서 많게는 십 수 년의 장시간이 소요됨 - 그 동안 해당 기업은 경영 자금조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모든 입주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제품의 단지 내 생산을 전면 규제하는 것은 해당 기업뿐 아니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규제를 해제해 줌으로써 원활한 기업 활동을 장려해 줄 필요가 있음 -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생산한 제품에 한하여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바이오헬스복합단지를 지정하고 육성하며, 바이오산업분야의 의료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의 부지 및 시설물 처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외에도 바이오헬스복합단지를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바이오헬스 분야에 특화된 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 중에서 입지 선정 요건이 우수한 지역을 바이오헬스복합단지의 입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