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78본회의 통과개정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8-2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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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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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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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395상임위 심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사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김남희의원 등 11인2026-01-28
2213864상임위 심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대표 참여를 의무화하고, 자체 재원으로 사회복지를 신설, 변경할 경우 위원회 조정 절차를 생략하는 법안
용혜인의원 등 10인2025-11-03
2209259상임위 심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대표자를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여 지방정부의 복지 수요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이춘석의원 등 14인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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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59상임위 심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대표자를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여 지방정부의 복지 수요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이춘석의원 등 14인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