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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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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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외국은 다 공개하는데… 한국만 '비밀'이라는 물고기 정보
TAC 는 어종별 최대지속적생산량(MSY), 생물학적 허용어획량 (ABC) 같은 과학적 추정치를 바탕으로 정해진다. 한국은 1999년부터 TAC 제도 를 운영하고 있다. TAC : 숫자와 현장의 괴리 한국 수산자원 공단(이하 FIRA)은 TAC 어종별...
CPTPP 수산 업 피해 국회서 집중 제기…"장관직 걸겠다는 의지 있어야"
후쿠시마산 수산 물 문제를 단순히 정부의 수입금지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는 보다 구체적인 문 제도 ...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를 위해 총허용어획량 ( TAC ) 등을 체계화해 놓고 있어 국제 수산 보조금 규범에 대응할 수...
서울에서 과천, 세종을 거쳐 부산까지, 수산 행정은 어떻게 달라졌나?
▷ 어획량 직접 관리 로의 전환과 자원 조성사업 강화 해양 수산 부 출범 이후 정부의 어업정책은 생산 중심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1999년 4개 어종, 2개 업종 대상의 시범사업을 통해 TAC ( 총허용어획량 ) 제도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사회의 불법어업 근절 노력에 맞춰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고, 현행법상 보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으로 해당 법에 어획실적 및 양륙실적 보고 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이 법의 보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사회의 불법어업 근절 노력에 맞춰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고, 현행법상 보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