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사회의 불법어업 근절 노력에 맞춰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고, 수산데이터베이스와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며, 중복 부과되는 과태료를 폐지하고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 법적 정비를 하려는 것임.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업법의 조문 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어구관리제도를 강화하고 해양쓰레기 저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함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관리선)의 용도로 임차하는 경우 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신고어업도 면허·허가 어업과 같이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가 금지되도록 함 - 어구실명제 제도 및 어구 일제회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어구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함 - 폐어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어구의 재질을 제한할 수 있게 함 - 어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어구의 생산업 및 판매업을 신설하여 생산ᆞ판매 기록 등을 작성해서 보존하도록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을 신고한 경우 등에는 영업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어구의 과다사용 등 방지를 위해 판매량과 판매장소ᆞ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어구의 생산ᆞ유통ᆞ사용ᆞ관리 등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 -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중심의 어업관리 강화를 위해 엄격한 총허용어획량 할당 및 감시체계를 전제로 기존의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별 분쟁에 관한 사전 조정기능을 추가함 -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범위를 기존 연·근해 어업에서 전 업종별·수역별로 범위를 확대함 -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경우 벌칙 조항을 마련하고 어구 관련 조항 신설 및 어구보증금제도 도입에 따른 과태료를 보완함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에 관한 조정, 보상, 재결 또는 기르는 어업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 공무원 의제 처벌조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형법상 공무상 비밀의 누설, 수뢰 및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함 - 최근 연안어업과 근해어업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해당 업종별 어업인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여수시 가막만의 어장 사이 공간에 자연발생한 새조개 채취권을 두고 어촌계 및 양식어업권자와 잠수기 어업자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으로 어획실적 등의 자료는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 중복 부과되던 과태료를 폐지하며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는 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사회의 불법어업 근절 노력에 맞춰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고, 수산데이터베이스와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며, 중복 부과되는 과태료를 폐지하고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 법적 정비를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