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73본회의 통과개정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8-2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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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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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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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71상임위 심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을 위반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하여 어업분야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14인2026-07-15
2218410상임위 심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한 포획 및 채취 금지 수산물 중 수입산으로 둔갑 우려가 있는 품목과 특정 어종의 암컷에 대해 수입 수산물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국내 수산 자원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미애의원 등 10인2026-04-17
2207334상임위 심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과 동일한 수입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여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형수의원 등 11인2025-01-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410상임위 심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한 포획 및 채취 금지 수산물 중 수입산으로 둔갑 우려가 있는 품목과 특정 어종의 암컷에 대해 수입 수산물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국내 수산 자원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미애의원 등 10인2026-04-17
2206510본회의 심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산 암컷대게의 대량 유통으로 인한 국내 어민들의 피해와 불법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 수산물에도 수산자원관리법의 포획 및 채취 금지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미애의원 등 11인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