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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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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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조금단체 법적 근거 마련에도…'관치 강화' 우려 높아
조성·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농산자조금법)」 제정안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고 우려되는 점을 짚어본다. 현재 농산물 자조금은 생산방식, 유통 과정, 생산자가 매우 다른 수산물 과 같은 법에 의해 규정되고...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소위 통과…자조금단체 특수법인으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에 규정돼 있다. 다만 생산방식·생산자· 유통 과정 등이 다른 농산물과 수산물 을... 이에 따르면 총회가 거출금 산정기준 등을 정하는 최고 의결기구 역할을 하고, 현재 이사회와 의무자조금 관리 ...
민물장어 유통 구조 개선 '시급'
출하를 취소할 경우 장어의 스트레스와 추가 관리 비용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료비와 전기료... 국내 도매시장에는 '거래 성립 최저가격' 국내 농 수산물 도매시장에는 「농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을 위반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하여 어업분야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한 포획 및 채취 금지 수산물 중 수입산으로 둔갑 우려가 있는 품목과 특정 어종의 암컷에 대해 수입 수산물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국내 수산 자원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과 동일한 수입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여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한 포획 및 채취 금지 수산물 중 수입산으로 둔갑 우려가 있는 품목과 특정 어종의 암컷에 대해 수입 수산물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국내 수산 자원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산 암컷대게의 대량 유통으로 인한 국내 어민들의 피해와 불법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 수산물에도 수산자원관리법의 포획 및 채취 금지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