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69본회의 통과개정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8-26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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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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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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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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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77상임위 심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시행자 및 지방자치단체 재원 마련방안을 구체화하며, 각종 개발법령에 대한 의제조항을 신설하여 사업 추진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염태영의원 등 12인2026-04-03
2211523본회의 심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철도부지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체만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도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역 맞춤형 투자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염태영의원 등 14인2025-07-17
2208636상임위 심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서 철도지하화사업 시행자를 정부출자기업체로 제한한 것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및 민간사업자로 확대하고, 국가도 비용보조 및 융자를 가능하게 하여 사업 실행력을 제고하는 법안
곽규택의원 등 12인2025-03-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077상임위 심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시행자 및 지방자치단체 재원 마련방안을 구체화하며, 각종 개발법령에 대한 의제조항을 신설하여 사업 추진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염태영의원 등 12인2026-04-03
2208636상임위 심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서 철도지하화사업 시행자를 정부출자기업체로 제한한 것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및 민간사업자로 확대하고, 국가도 비용보조 및 융자를 가능하게 하여 사업 실행력을 제고하는 법안
곽규택의원 등 12인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