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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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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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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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영화처럼 AI가 정한다 “당신은 위험 분자”…“그럴 일 없다니까” ‘...
올해 3월 개정된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이미 “ 자율주행 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익명·가명 처리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6월...
AI 혁신과 프라이버시의 공존: ‘원본 데이터 사용 특례’도입이 던진 ...
대표적 사례가 바로 올해 6월 18일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자율주행자동차 법) 제20조의2이다. 이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자 등은...
'화물운송'도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 차 시대, 기대와 과제는?
2019년 4월 30일에는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됐고, 2020년 5월 1일 본격 시행되면서 제주도 실증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았다. 그해 7월 22일에는 국토교통부와 제주도, 자치경찰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국내외 기업들의 연구ᆞ개발과 서비스 실증 지원을 위해 유상운송 허가 등 다양한 특례가 주어지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ᆞ운영하고 있음 - 현행법상 시범운행지구는 관할 시ᆞ도지사의 신청을 전제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다수의 시ᆞ도에 걸친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정이 어려워 장거리 화물운송 등 자율주행 기술 실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행지구를 시ᆞ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시범운행지구에서의 자율주행 유상 여객운송 특례 허가권한을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ᆞ도지사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 운영ᆞ관리를 모색하려는 것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시범운행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과 운행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의 연구개발·운영 및 활용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상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두도록 함 -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시범운행을 하는 자는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등을 익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술개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권한을 시ᆞ도지사로 확대하고, 지방위원회를 신설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주행자동차 실증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권한을 시ᆞ도지사로 확대하고, 지방위원회를 신설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주행자동차 실증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권한을 시ᆞ도지사까지 확대하고,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심의ᆞ의결할 수 있는 지방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지자체 주도의 신속하고 탄력적인 실증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