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소형모듈원자로,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야...
한국 발전 공사 법안 을 대표 발의하고 남동 발전 , 남부 발전 , 동서 발전 , 서부 발전 과 중부 발전 으로 다원화되어... 공사가 전력자원 개발, 발전사업 ,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ㆍ보급,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해외 사업 , 투자ㆍ출연 등...
“수년 기다렸는데 후순위로?”…햇빛소득마을 우선접속에 기존 사업 자...
햇빛소득마을 등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에 전력망 접속 우선권을 부여하는 법안 이 국회를...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력망 우선접속 근거 등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재생에너지 7법 통과…전력망 정치, 산업정책 전면으로
기후 에너지 환경부는 전기사업법 ,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7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법안 의 배경을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개발, 기후위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시장 거래 상품에 공급가능용량, 예비력 등을 포함하고, 허가받은 사항 변경 시 허가를 의무화하며, 거짓 인허가 취득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전기사업 범위에 포함하고, 건설사업자의 역할 범위를 명시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전기요금 인가 기준을 「전기사업법」에 규정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용도별 차등 요금' 규정을 인가 받으려는 경우 회계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한국전력공사의 독점적 전기판매사업자 지위 유지 시 '누진 요금제'를 인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전기사업 범위에 포함하고, 건설사업자의 역할 범위를 명시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를 정의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