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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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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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호남권 반도체 전력망 다변화…전남 재생에너지 도 ‘숨통’
접속설비 를 공동 으로 이용하는 ‘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 제도 가 담겼다. 일정한 재무·기술 능력을 갖춘 사업자 가 사업 단위별로 정부 허가를 받아 공동접속설비 를 건설 할 수 있다. 전원개발촉진법 도...
신 재생에너지 협회, "RPS 개편으로 재생에너지 투자여건 개선 기대"
개별 계통 접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과 난 개발 을 줄이기 위한 '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도 제도 화됐다.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에 전원개발 사업 지위를 부여하고 민간 사업자 가 국가기간 전력망...
신 재생에너지 협회 " 재생에너지 확산 위한 7개 에너지 법안 본회의 통과...
아울러 성명서는 '개별 접속 에 따른 비용 낭비와 난 개발 을 방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 전원개발 사업 지위 부여) 제도 화와, 전력망 적기 건설 을 위한 민간 사업자 의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 사업 참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제외된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에게도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전력망 안정성 강화를 도모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에게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하여 공동접속설비의 원활한 건설을 통해 전력망 계통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하는 법안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 계통 확보 특별법안
-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계획된 송ᆞ배전설비의 적기 건설과 신규 전력망 인프라의 보강이 필요함 - 전력망 인프라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촉진법은 재생에너지 전원에 특정되지 않으며 주민수용성 확보도 부족한 면이 있음 - 이 법을 제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을 법제화하는 한편, 국가 예산 투입의 근거를 마련하여 송ᆞ배전 설비의 적기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탄소중립시대와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고자 함 - 에너지 분야 중장기 비전과 정책과제 및 전력 계통 연계설비 등에 관한 정의를 규정함 - 전력 계통 연계설비 개발에 관한 중요사항은 전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함 - 전력 계통 연계설비 개발사업의 참여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함 - 전력 계통 연계설비를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개발 및 사업구역 입지 선정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한 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에게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하여 공동접속설비의 원활한 건설을 통해 전력망 계통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하는 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제외된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에게도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전력망 안정성 강화를 도모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