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64본회의 통과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8-2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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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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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929상임위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현행 신ᆞ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달성하고 탄소중립 이행 목표를 이루기 위함이다.
김정호의원 등 12인2026-01-08
2208391상임위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기존 신ᆞ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한계를 보완하고, 비용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경쟁입찰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함. 이를 위해 입찰제도를 도입하고, 구매의무자를 지정하여 정부가 낙찰 물량을 전량 구매하며, 구매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함. 또한, 보급의무자를 지정하여 보급의무를 부여하고, 보급의무 미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강승규의원 등 12인202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