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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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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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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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 수도권 할증 빠진 반쪽짜리 정책인가
지난 2024년 6월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 시행된 지 2년 2개월 만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공청회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고시와 전기요금 약관을 개정해 연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경제계,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 환영..."조속한 시행 필요하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는 근거 법률인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 지난 2024년 6월 시행된 이후 2년 2개월 만에 제시됐다. 전문가 연구와 정부 내부 검토, 산업계‧전문가 비공개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개편안의...
정부,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첫 설계…비수도권 최대 10% 인하 추진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지역별 요금 설계안이 제시됐다. 개편안은 기존 산업용 전기요금에 '지역별 조정요금'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 지역균형성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배전망 우선 접속권을 부여하고, 배전사업자는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에 이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등 일정 규모 이하의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공공적 성격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하여, 국가의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공공적 성격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하여, 국가의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