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61본회의 통과개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8-2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력망확충_민간참여#BT방식_공공성유지#재생에너지_첨단산업_전력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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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809상임위 심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를 송전사업자 외의 자로 확대하고, 사업 완료 즉시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법안
안도걸의원 등 15인2025-10-30
2213786상임위 심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망 안정적 확충을 도모하려는 법안
허종식의원 등 11인2025-10-29
2207999상임위 심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수립 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여 입지선정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민 보상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는 법안
안호영의원 등 18인2025-02-07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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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망 안정적 확충을 도모하려는 법안
허종식의원 등 11인2025-10-29
2213809상임위 심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를 송전사업자 외의 자로 확대하고, 사업 완료 즉시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법안
안도걸의원 등 15인202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