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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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항공안전기술원 통합 논의…“조직개편 전 안전 영향 검증 필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component%252Fhtmlphoto_mmdata%252F202609%252F22%252Ffea07268-eb80-4f8c-a493-98c897226b86.jpg&w=3840&q=75)
[기고] 항공안전기술원 통합 논의…“조직개편 전 안전 영향 검증 필요”
현재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한국교통 안전 공단과 항공안전기술원 은 모두 교통 안전 분야 를 담당하지만 업무... 공항 위험평가와 비행·정비데이터 기반 예방연구, 무인항공 및 인공지능 시스템 인증 역량 등도 함께 강화할...
“비행기 인증, 자동차·주차장과 달라”…학계, 항공안전기술원 통폐합...
정부가 공공 기관 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국내 유일의 국가 항공 안전 전문 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 을...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필수적인 항공안전 분야 를 일반 도로교통이나 주차 관리 업무 등과 물리적으로...
전남광주, ‘자동차 AI 전환(M.AX)’ 진원지로 선언… 미래차·휴머노이...
로봇, 무인 선박, 도심 항공 교통(UAM) 등 초연결 모빌리티 전반으로 급격히... 이어 김성철 QNX 지사장은 자동차 분야 에서 혹독하게 검증된 고도의 기능 안전 (Functional...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기술원의 무인항공 분야 안전증진 및 활성화 사업을 법에 명시하고, 차입금 조달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의 역할과 재원 확보를 명확히 하고자 함
항공안전기술원법안
- 항공안전 관련 인증과 항공사고 예방에 필요한 결함분석ᆞ국제표준화 기술 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항공안전기술원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기술원의 무인항공 분야 안전증진 및 활성화 사업을 법에 명시하고, 차입금 조달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의 역할과 재원 확보를 명확히 하고자 함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정적 정책 추진을 위해 차입금을 통한 재원 마련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무분별한 차입을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