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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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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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The fast-track system is not to blame (KOR)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 했다. 패스트트랙이라 불리는 신속처리 안건 의 심사 ... 채 제도 를 입맛대로 뜯어고치려 하고 대안 없이 반대하는 당리당략의 정치가 문제다.
![[김형구의 시시각각] 패스트트랙은 죄가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assets.joongang.co.kr%252Fimages%252Fshare%252Fja-opengraph-img.png&w=3840&q=75)
[김형구의 시시각각] 패스트트랙은 죄가 없다
속에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 했다. 패스트트랙이라 불리는 신속처리 안건 의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 국회선진화법의 기본 정신인 견제와 균형을 망각한 채 제도 를 입맛대로 뜯어고치려 하고 대안 없이 반대하는...
국회, 공공주택법 등 일부 부동산 공급 법안 처리 ...학교용지·노후청사...
국회법 개정안은 신속처리 대상 안건 심사기한을 현행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안건신속처리제도 는 위원회에서 안건 이 장기간 계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 국회법 개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사권을 강화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심사기한을 단축하고 최장 기간을 줄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 파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 원 구성 지연을 차단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며, 국회의장 선출 기한과 상임위원장 선출 기한을 규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 권한을 분리하며,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단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