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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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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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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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개정 형소법 후속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보완수사 이행기간 관...
오는 10월 검찰청 이 폐지 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설립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지휘권이 폐지 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이 법안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고...
'檢 수사권 폐지 ' 강행한 민주, 제주 실종 사건엔 "검찰이 보완수사" [여...
주도로 검찰청 폐지 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처리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도 같은 날 사라진다. 국회는 지난 7월 본회의에서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조희대 퇴진' 넘어 '조희대 이후'까지 겨냥한 與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검찰청 폐지 후속 작업, 전당대회에 당력이 집중됐기... 김승원 의원도 최근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 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민주당이 그리고 있는 사법 개혁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제척ᆞ기피ᆞ회피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일원화하며, 보완조치로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두고, 기소권 오남용 통제를 위해 객관의무를 명문화하며 재정신청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형사소송법과 69개 법률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 수사 주체 일원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신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변경, 재정신청의 관할법원 변경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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