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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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3건 본회의 통과
` 산업표준화법 ' 일부개정안은 로봇 등 첨단산업 제품 의 등장과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KS 인증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제품 특성에 맞게 KS 인증심사 유형을 다양화하고, KS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인증표시를...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K-뷰티 육성 및...
' 산업표준화법 ' 일부개정안은 첨단산업 제품 의 등장 에 맞춰 KS 인증심사 유형을 다양화하고 위반행위 조사 근거를 신설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했다. 송재봉 의원은 "K-뷰티와 첨단산업 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부터...
송재봉 의원 발의 K-뷰티 육성법안 등 국회 통과
‘ 산업표준화법 ’ 일부개정안은 로봇 등 첨단산업 제품 의 등장과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KS 인증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제품 특성에 맞게 KS 인증심사 유형을 다양화하고, KS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인증표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전통문화산업은 최근 문화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고 많은 발전을 이룩하여 왔지만, 이에 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미약한 실정임 - 전통문화산업은「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소극적인 무형문화유산 보존정책에 묶여 있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영화, 음악, 출판, 방송영상 및 만화 등과 동일 범주에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최근의 한류열풍과 같은 세계화 조류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 전통문화산업을 육성·진흥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 창조경제 발전과정 속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창조산업을 구체화시킴으로써 국민과 지역민들의 삶의 향상과 국민경제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정부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전통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정부는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전통문화산업의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통문화산업의 종사자,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그 밖에 전통문화와 관련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상주하거나 거주하는 지역을 전통문화촌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함 - 전통문화산업육성진흥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전통문화상품의 개발·제작, 전문인력양성 및 기술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육성진흥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전통문화상품을 제작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그 상품의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전통문화상품 인증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전통문화산업은 최근 문화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고 많은 발전을 이룩하여 왔지만, 이에 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미약한 실정임 - 전통문화산업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소극적인 무형문화유산 보존정책에 묶여 있고,「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영화, 음악, 출판, 방송영상 및 만화 등과 동일 범주에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최근의 한류열풍과 같은 세계화조류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 전통문화산업을 육성·진흥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 창조경제 발전과정 속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창조산업을 구체화시킴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통문화산업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통문화산업의 종사자,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그 밖에 전통문화와 관련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상주하거나 거주하는 지역을 전통문화촌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전통문화산업육성진흥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전통문화산업진흥원을 두도록 함 - 전통문화상품을 제작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그 상품의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산업표준화법 전부개정법률안
- 시장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산업표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이 산업표준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개발 협력기관 제도를 도입함 - 서비스에 대하여도 산업표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함 - 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가 미흡함 - 서비스에 대하여도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소비자 보호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단체표준제도의 개선에 대해 논의함 -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이 산재하고 있어 이를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조항 간 통일성을 확보함 - 산업표준의 적부확인과 그에 따른 산업표준의 개정 및 폐지의 근거를 분리함으로써 조항을 간결히 함 - 제품·서비스의 인증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인증심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현행법상 미비한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현저히 맞지 않는 KS 인증제품의 수거명령 대상 포함 및 고의로 인증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제조한 경우 인증취소 대상에 포함하는 등 KS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 사유와 인증 취소 사유를 확대하여 KS인증 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