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에 설치된 난방용 계량기의 경우 고장을 방치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도 관련 처벌을 받지 않음 - 이로 인해 같은 공동주택 내의 다른 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증가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게 됨 - 주택용 계량기의 법적 근거와 국가 등의 계량기 점검·관리 의무 및 주택용 계량기 사용자의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위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의 세대 내에 설치된 난방 계량기 등 각종 계량기도 「계량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으로 명확하게 하여 계량기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계량기를 둘러싼 분쟁과 위법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공정한 상거래 관리를 위하여 정량표시상품의 범위를 면적, 개수로 표시되는 생활필수품 등으로 확대함 - 계량기에 대한 종전의 관리제도로서는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자체수리자의 지정을 통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계량기 사용자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함 -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측정기기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위하여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정이 필요한 일부 측정기기를 이 법에 따른 관리대상으로 포함함 - 검사설비 등을 갖춘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사용자는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계량기 자체수리자의 지정 및 감독, 제품결함에 대한 시정명령, 수리한 계량기에 대한 재검정의 명확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과 측정기기에 대한 교정관리 체계의 구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계량기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 구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감시원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용 저울의 형식승인 면제 범위 확대(1kg → 3kg)에 따라, 미 형식승인 저울에 대한 표시 의무화, 불법 계량기 조사 대상 확대 및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 개정 추진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행정입법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계량제도 운영사항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