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슈 인터뷰] 서진우 협성대학교 평생교육원 장례지도학 교수 "이제 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46933_475514_4447_v150.jpg&w=3840&q=75)
[이슈 인터뷰] 서진우 협성대학교 평생교육원 장례지도학 교수 "이제 상...
선불식 상조는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과 선수금 보전 등 소비자 보호 장치가 적용됩니다. 다만 업체 폐업이나 부도 시 법적으로 보전되는 금액은 납입 선수금의 50% 수준입니다. 중도해약 환급금과...
공정위, 상조업계와 개정 할부거래 법 간담회 '자산건전성 규제' 설명
공정 거래 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30일 한국공정 거래 조정원에서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들에게 최근 공포된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할부거래 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하면서 사업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현장...
![[상조, 장례를 넘어 생활을 잇다②] 선수금 11조, 금융 아닌 '상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inom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62474_257081_1144_v150.jpg&w=3840&q=75)
[상조, 장례를 넘어 생활을 잇다②] 선수금 11조, 금융 아닌 '상조'
◆인력과 물품, 시설 결합···현물 제공 '서비스 이행' 계약 상조회사는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상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로 분류된다. 이 법이 규정하는 선불식 할부 계약은 소비자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과 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 절차와 방법 구체화,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사유 발생 시 시ᆞ도지사 공고 의무화, 정보처리 및 공개 시스템 구축, 계약 해제 기록 보존 및 열람 제공, 위법행위 전반에 대한 영업정지, 공제조합의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산 운용 투명성ᆞ건전성을 위해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거래를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인 상조업의 선수금이 사금고처럼 이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산건전성 저해행위 금지 및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관리 및 연대책임, 실태조사ᆞ자료제출요청 근거를 명시하여 상조업에 대한 관리ᆞ감독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 절차와 방법 구체화,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사유 발생 시 시ᆞ도지사 공고 의무화, 정보처리 및 공개 시스템 구축, 계약 해제 기록 보존 및 열람 제공, 위법행위 전반에 대한 영업정지, 공제조합의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정보공개 범위 확대, 공제조합 운영 강화, 선수금 운용 원칙 및 건전성 기준 명확화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할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