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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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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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기술 유용 ·보복 거래 절단' 하이에어코리아, 1심서 벌금 2억원... 대표도...
선박용 공기조화장치 업체 하이에어코리아가 하청업체 기술 유용행위 ·보복 조치로 인한 1심 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판사 김세욱)은 지난 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경동나비엔, '상생경영' 뒷전···' 하도급 법 상습위반' 또 과징금
자체가 기술 자료 부당 사용 행위 라고 판단했다. 특히 경동나비엔의 이 같은 수급사업자 쥐어짜기는 이번만이 아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에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를...
경동나비엔, 하도급 업체 기술 도용해 경쟁사에 제공…과징금 5억원
하도급 업체 도면 무단 유용 해 경쟁사에 제공…과징금 5억원 부과 지난 30일 공정 거래 위원회는 경동나비엔의 기술유용행위 등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 법) 위반 행위 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과징금의 일정 비율로 명확히 하여 신고 유인을 강화하고 적발을 활성화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납품대금 약정 이행 여부를 포함하여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실태 파악을 강화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가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에 따라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손해배상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일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며, 조정절차로 이관 시 처분시효 기간에서 조정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가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에 따라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손해배상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일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며, 조정절차로 이관 시 처분시효 기간에서 조정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을 도입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대한 처분이 없는 경우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