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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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불공정 거래 피해자 손배소 '입증부담' 낮춘다
법률 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행정기관이 확보한 조사자료를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기술 탈취나...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피해 입증 부담 낮아진다
내용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도급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원사업자의 위반 행위 와 그로 인한 손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지만 관련 자료 상당수를...
공정 거래 법· 하도급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및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① 공정위... 대상이 '위반 행위 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까지 확대된다. 이로써 기술유용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피해기업의 입증자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과징금의 일정 비율로 명확히 하여 신고 유인을 강화하고 적발을 활성화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납품대금 약정 이행 여부를 포함하여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실태 파악을 강화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가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에 따라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손해배상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일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며, 조정절차로 이관 시 처분시효 기간에서 조정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가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에 따라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손해배상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일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며, 조정절차로 이관 시 처분시효 기간에서 조정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을 도입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대한 처분이 없는 경우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