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50본회의 통과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8-20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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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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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41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전자주주명부 작성 의무화 및 전자주주명부 기재사항 전체 열람 및 복사 허용을 통해 전자적 주주총회 소집 및 주주 간 의사소통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0인2026-08-05
2220140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적분할 후 중복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의 15%를 우선 배정하여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현정의원 등 10인2026-07-24
2219682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 우선배정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주식 소유 기준도 30%로 조정하여 근로자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사주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11인2026-07-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175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분할 등 자본거래 시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이사회가 의견서를 작성ᆞ공시하고, 가액 산정기준을 폐지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정하며, 외부평가기관 평가ᆞ공시를 의무화하고, 물적분할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자회사 공모신주 일부를 우선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윤한홍의원 등 16인2024-12-03
2202970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의 가액 결정 시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불공정한 가액 결정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