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49정부 이송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8-28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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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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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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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도입하여 범죄 적발과 재발 억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2인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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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조직 내부자의 제보ᆞ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형벌감면 제도를 마련하여 범죄 차단을 강화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2인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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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2인2025-12-08
2214889공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도화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 통신, 수사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설치하고, 사기관련 의심계좌의 정의와 정보 제공 및 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정무위원장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