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48본회의 통과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8-20
정무위원회
#보험사기_행위자_자격제한#법원판결_청문절차_생략#업무정지_과징금_대체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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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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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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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983상임위 심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수준을 개선하고 금융당국의 제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를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확대하고,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결격사유 기간을 확대하며,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5인2025-03-17
2208401상임위 심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유죄확정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자격이 제한되도록 하여 보험업의 건전성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상혁의원 등 10인2025-02-25
2208266상임위 심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전력자들이 보험모집종사자로 활동하며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기 전력자들의 보험모집종사자 자격을 제한하고 제재규정을 보완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준현의원 등 13인2025-02-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983상임위 심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수준을 개선하고 금융당국의 제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를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확대하고,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결격사유 기간을 확대하며,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5인2025-03-17
2202714상임위 심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 취소 및 청문절차 생략 등 보험사기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유영하의원 등 12인202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