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불 공정거래 피해자 손배소 '입증부담' 낮춘다
21일 공정 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과 하도급 거래 ... 기술 자료 유용 이나 부당한 대금 결정처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정보 격차가 큰 사건은 피해기업이...
주권상장법인 합병가액,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 종합 고려해...
73건의 법률 안을 가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엄격한 안전관리를 토대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A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및 하도급법 개정안은 기술유용행위 피해기업의 손해 증명을 돕기 위해 당사자...
중소기업 ' 기술 탈취' 피해 입증 문턱 낮춘다…자료제출명령 확대
제안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은 기술유용 ... 공정거래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위법 행위 와 손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법원이 기술 침해의 증명을 위해 소송 상대방에 대한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기술탈취 행위의 입증 및 책임 규명을 위한 법적 조치 과정에 있어 중소기업에 불리한 제도적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임 - 현행법 제96조는 공정위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에 대한 이의신청권만을 규정하고 있음 - 공정위 심사관 전결에 의한 무혐의 결정이나 종결처리 결정이 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재신고 이외에는 이를 불복할 수 있는 절차나 수단이 없는 상황임 - 현행법 제111조에선 소송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의 경우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이 법을 위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해당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음 - 기술탈취와 관련한 법리적 다툼에 있어 공정하고 공평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을 명확히 하며, 조정에 소요된 기간을 처분시효 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하고자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법원이 기술 침해의 증명을 위해 소송 상대방에 대한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