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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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고 알리려다 사람 겨눈 유튜버, 박위 논란에서 놓친 것들
MBN은 코레일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과 사본 발급... 이어 그는 "트럼프는 화석연료 기업들을 위해 빗장을 풀어주고 또 인공지능 (AI) 광풍을 통해 가스발전소를 짓도록...
AI 데이터 개방 시급한데…기업 '과잉수집' 관행이 발목잡는다
정부가 인공지능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에 나서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는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AI 기술을 개발할 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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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안동향] 보안 전용 AI 모델 나온다…SKT·네이버 격돌 外
산학협력단( 인공지능 연구실)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앙대학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지난 20일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ᆞ변경ᆞ말소 기준 및 관리 현황을 보호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감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 강화와 안전성 확보 조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위험요인 평가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되, 강화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위험요인 평가 및 관리ᆞ감독을 통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