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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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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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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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황정아 의원, 4대 과기원 ·출연연 딥테크 창업 촉진법 본회의 통과
해당 법안은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 법( 한국과학기술원 ·광주 과학기술원 ·대구경북 과학기술원 ·울산 과학기술원법 ) 개정안과 과기출연연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카이스트 등 4대 ...
출연연 창업 족쇄 해제… 과기원 엔 남은 '지분 장벽'
한국과학기술원 (KAIST)·광주 과학기술원 (GIST)·대구경북 과학기술원 (DGIST)·울산 과학기술원 (UNIST) 법 개정안을... 따라서 '출연연과 4대 과기원 연구자 모두 지분 규제에서 벗어났다'고 해석하면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게...
4대 과기원 ·출연연 연구자 창업 길 넓혔다…'딥테크 사업화' 제도적 기...
한국과학기술원 (KAIST)·광주 과학기술원 (GIST)·대구경북 과학기술원 (DGIST)·울산 과학기술원 (UNIST) 등 4대 ... 향후 법 개정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후속 제도 정비와 함께 과기원 ·출연연의 기술사업화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 등의 연구자들이 보유한 창업기업 지분을 이해충돌 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로 분류하지 않고, 공공기술 기반 창업기업을 위한 외부활동을 허용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연구성과 활용ᆞ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의 연구데이터 보존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이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근거가 지침(공동관리규정)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게 국가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 연구자의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특례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 연구자의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특례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