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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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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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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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연구자 1명당 연 1억씩 지원…‘국가대표 과학 자’ 20명 뽑는다
KAIST( 한국과학기술원 ) 등 4대 과학기술원 ( 과기원 )은 학생의 창업휴학 기간 제한(현행 4년)을 없애고, 교원의 창업휴직 기간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창업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창업학점제’도...
국가 과학 기술자 뽑고 R&D로 박사 학위... 과기부 과기 인재 계획 수립
KAIST( 한국과학기술원 ) 등 4대 과학기술원 ( 과기원 )은 학생의 창업휴학 기간 제한(현행 4년)을 없애고, 교원의 창업휴직 기간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창업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창업학점제’도...
춘천시, ‘강원 과기원 ’ 추진…타당성 용역 착수
[리포트] 대전의 한국과학기술원 , 카이스트 광주 과학기술원 , 지스트, 대구경북 과학기술원 , 디지스트, 울산 과학기술원 , 유니스트. 우리나라의 4대 과학 기술연구원입니다. 전부 충청도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 등의 연구자들이 보유한 창업기업 지분을 이해충돌 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로 분류하지 않고, 공공기술 기반 창업기업을 위한 외부활동을 허용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연구성과 활용ᆞ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의 연구데이터 보존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이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근거가 지침(공동관리규정)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게 국가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 연구자의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특례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 연구자의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특례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