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20244본회의 통과개정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8-2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황정아 의원, 4대 과기원 ·출연연 딥테크 창업 촉진법 본회의 통과
chungnamilbo.co.kr2026-08-23중립

황정아 의원, 4대 과기원 ·출연연 딥테크 창업 촉진법 본회의 통과

(한국 과학기술원 ·광주 과학기술원 ·대구경북 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법 ) 개정안과 과기출연연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 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원의...

출연연 창업 족쇄 해제… 과기원 엔 남은 '지분 장벽'
newsroad.co.kr2026-08-21중립

출연연 창업 족쇄 해제… 과기원 엔 남은 '지분 장벽'

(DGIST)· 울산과학기술원 (UNIST)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연연의 고질병은 연구자가 기술 을 만들고도 그... 따라서 '출연연과 4대 과기원 연구자 모두 지분 규제에서 벗어났다'고 해석하면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게 된다....

[Who Is ?] 배충식 KAIST(한국 과학기술원 ) 총장
businesspost.co.kr2026-08-13중립

[Who Is ?] 배충식 KAIST(한국 과학기술원 ) 총장

과기원 과 기업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는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 4대 과학기술원 AX... (광주 과학기술원 )는 에너지·이차전지, DGIST(대구경북 과학기술원 )는 로봇·센서반도체, 울산과학기술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89상임위 심의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 확산 활동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0인2026-04-16
2217012상임위 심의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 교원 및 연구원의 창업기업 지분 소유와 공공기술 기반 창업기업을 위한 외부활동 허용 등의 특례를 마련하여 연구성과의 활용ᆞ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함

조인철의원 등 17인2026-02-25
2201293본회의 심의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적인 추세인 오픈 사이언스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근거를 지침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연구기관에 연구데이터 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복기왕의원 등 19인2024-07-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245본회의 통과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 연구자의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특례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07-29
2220240본회의 통과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 연구자의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특례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07-2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