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41본회의 통과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8-2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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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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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87상임위 심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범죄혐의에 대한 고발,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현의원 등 12인2026-02-24
2214860공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연구개발성과를 무료로 교부 또는 열람 가능한 저장소 기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납부기술료 정의를 신설하여 R&D 관련 제도를 보완ᆞ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04
2208043본회의 심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용어상 혼란 및 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정부납부기술료를 기술료에 포함하여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박성훈의원 등 13인2025-02-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942상임위 심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혁신을 위해 도전적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과제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기술이전 수익 증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김현의원 등 17인2026-02-23
2216987상임위 심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범죄혐의에 대한 고발,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현의원 등 12인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