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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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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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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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원 과기원 설립 법안 여야 공동 발의…송기헌·박정하 “강원의 산업 ...
현재 국내 과학기술원 은 대전 KAIST, 광주 GIST, 대구·경북 DGIST, 울산 UNIST 등 4곳이 운영되고 있다. 반면 강원도에는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연구개발(R&D)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과학기술원 이 없는 상황이다....
연구자가 만든 기술 , 직접 창업해 지분 갖는다…딥테크 규제 완화
출연연과 한국 과학기술원 (KAIST)· 광주과학기술원 (GIST)·대구경북 과학기술원 (DGIST)·울산 과학기술원 (UNIST) 등 4대 과기원 직원이 소속 기관의 기술 을 활용하는 기업에서 조언이나 자문을 하거나 직위를 맡을 수 있는 근거도...
출연연· 과기원 연구자 창업 문턱 낮춘다…'이해충돌' 문턱 낮춰
출연연과 한국 과학기술원 (KAIST), 광주과학기술원 (GIST), 대구경북 과학기술원 (DGIST), 울산 과학기술원 (UNIST) 등 4대 과기원 직원의 외부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연구자가 소속 연구기관의 기술 을 활용하는 기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 확산 활동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는 법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 교원 및 연구원의 창업기업 지분 소유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리 및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에 관하여 합리적 범위의 특례를 마련하여 연구성과의 활용ᆞ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생성된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 연구자의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특례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 연구자의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특례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