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36본회의 통과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8-26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view.asiae.co.kr2026-08-28비판
10월2일 출범 코앞인데 청장 후보도 아직…중수청 ‘개문발차’ 우려
앞둔 중대범죄수사 청(중수청)이 초대 청장 인선부터 시간에 쫓기고 있다. 청장 후보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 ... 국회 인사청문 절차도 마련됐다. 국회 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중수 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법 ...
kbmaeil.com2026-08-27중립
출범 D-35 대구중수청…223명 ‘ 수사 진용’ 9월 판가름
국회법 · 인사청문 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초대 중수 청장 후보자도 국회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남은 과제는 인력과 시스템을 실제 수사 로 연결하는 일이다. 검찰청 폐지 당시 진행 중인 중대범죄 사건을...
breaknews.com2026-08-27긍정
헌정사 첫 폭탄… 국회 ,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우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는 「 국회법 개정안」 및 「 인사청문 회법 개정안」을 처리해 사법기관 검증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6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이해식의원 등 14인2026-07-09
221888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김건의원 등 12인2026-05-07
221554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여 능력과 자질 검증 및 임명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안도걸의원 등 10인2025-12-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237본회의 통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공직후보자 대상에 추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2026-07-29
221140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 발의
허영의원 등 13인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