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민석 "조희대,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도리"
마찬가지로 국회법 을 무시하고 증인임에도 홀로 자리에 앉아 증인 선서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의견은 청문 회에서 다루자며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다양한...
![[뉴스레터K] 국민의힘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치안 붕괴 우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10%252F06%252F20261006_Ukc5uT.jpg&w=3840&q=75)
[뉴스레터K] 국민의힘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치안 붕괴 우려”
또 하나는 김지용 후보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만약에 인사청문 요청이 오면 꼼꼼히 검증은 합니까? 어떻게... 그런데 중수 청장 이라고 하는 정말 이렇게 중대 범죄 를 수사 하는 그런 청의 수장은 저는 이렇게 정치적인...
![정광재 "김지용 친윤 논란? 의미없는 예송논쟁 같아"[뉴스연구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10%252F06%252F202610060950250445_0.jpg&w=3840&q=75)
정광재 "김지용 친윤 논란? 의미없는 예송논쟁 같아"[뉴스연구소]
◇ 박성태> 인사 말을 통해서 입장은 밝히고, 다만 일반 증인은 하지 않고. 선서를 안 하면 사실 증인이 안 되는 거죠. 지난주 새롭게 출범한 중대범죄수사 청을 피감기관으로 둔 곳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안위인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여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높여 해상 치안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공직후보자 대상에 추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