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35상임위 심의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7-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88상임위 심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연금액이 적은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제 규정을 완화하여 노후 빈곤 완화와 공적연금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2인2026-08-03
2220063상임위 심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7-21
2219356상임위 심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기준액을 소득 및 재산 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6-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828상임위 심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개선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으며,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국가의 부담비율을 전액으로 상향하는 것을 제안함.
김선민의원 등 12인2024-10-22
2220063상임위 심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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