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3000원 국밥이 하루 끼니” 건물주였던 그 노인 충격고백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어봤더니 찬성이 59%다. 11년 새 13%포인트 높아졌다. 1981년 노인 복지법으로 정해진 ‘ 노인 = 65세 ’를 고치려면 정년 연장, 기초연금 지급 시기, 대중교통 무임승차 등 얽히고설킨 현안도 건드려야...
“낙원동서 3000원 국밥, 하루 유일한 식사라오”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어봤더니 찬성이 59%다. 11년 새 13%포인트 높아졌다. 1981년 노인 복지법으로 정해진 ‘ 노인 = 65세 ’를 고치려면 노인 정년 연장, 기초연금 지급 시기, 대중교통 무임승차 등 얽히고설킨 현안도...
![[금융권 이모저모]신한자산운용, 글로벌 DRAM ETF 첫날 개인 58억원 순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usinessplu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17891_118307_4649_v150.jpg&w=3840&q=75)
[금융권 이모저모]신한자산운용, 글로벌 DRAM ETF 첫날 개인 58억원 순매...
신한자산운용은 퇴직 연금 계좌를 통한 매수분까지 포함하면 약 110억원이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상품은... 대한 노인 회 충북연합회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신한카드 ◇신한카드, 충북 만 65세 이상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역사적 이주배경 등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제안함.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와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제외 규정을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 동안에 한하여 수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적용 규정으로 개정하고, 2029년부터는 차등적용 규정도 폐지하여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연금액이 적은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제 규정을 완화하여 노후 빈곤 완화와 공적연금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개선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으며,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국가의 부담비율을 전액으로 상향하는 것을 제안함.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