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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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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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원 외래식물, 지정 여부는 학명으로 확인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은 생태계교란 생물 의 수입·반입·사육·재배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를 둔다. 생태계교란 생물 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은 생태계로...
외래식물 모두 생태계교란종은 아니다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은 외래 생물 을 본래 원산지나 서식지를 벗어나 국내에 존재하게 된 생물 로 규정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은 위해성 평가를 거쳐 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 로 구분한다. 따라서...
밀려드는 외래 생물 , 호미로 막을 수 있나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생물다양성 법)에 따라 외래 생물 등을 '유입주의 생물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 '생태계교란 생물 '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여행, 무역 등 국제교류가 늘고 반려·전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나고야 의정서에 나타난 생물주권을 강화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외국인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운영, 전통지식 보호, 생태계위해 외래생물종 관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정부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된 전략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한 후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국내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학명, 분포 현황 등을 포함하는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도록 함 -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및 획득 신고, 생물다양성 훼손에 대한 긴급조치,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운영, 생물자원 이익 공유 및 전통지식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외래생물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위해우려종을 수입ᆞ반입하려는 경우에는 위해성 심사를 거쳐 승인하도록 함 -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이 큰 생태계위해 외래생물종을 지정ᆞ고시하여 관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다양성 보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자연공존지역을 발굴, 등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지역의 보전 및 복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 지구적 기후 위기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생물다양성위원회 관련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ᆞ자문 기구로 개편하며,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권을 명문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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