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나고야 의정서에 나타난 생물주권을 강화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외국인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운영, 전통지식 보호, 생태계위해 외래생물종 관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정부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된 전략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한 후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국내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학명, 분포 현황 등을 포함하는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도록 함 -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및 획득 신고, 생물다양성 훼손에 대한 긴급조치,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운영, 생물자원 이익 공유 및 전통지식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외래생물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위해우려종을 수입ᆞ반입하려는 경우에는 위해성 심사를 거쳐 승인하도록 함 -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이 큰 생태계위해 외래생물종을 지정ᆞ고시하여 관리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