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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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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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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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문금주 의원, 공동육묘장 야외 경화장 조성 지원 위한 농지법 개정 추진
이에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공동육묘장을 운영하는 농협이 야외 경화장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농지를 추가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경화장의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한 콘크리트 포장 등...
문금주 의원, 공동육묘장 야외 경화장 지원 '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농지법 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농업 생산 및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토지 이용 행위만 엄격히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295개 공동육묘장을 운영 중인 농협은 야외 경화장 확충 시 콘크리트 포장 등 바닥공사가...
문금주, 공동육묘장 경화장 지원 농지법 개정안 발의
현행 농지법 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행위만 허용하고 종묘생산지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은 전국 295개 공동육묘장을 운영하 며 우량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상속이나 이농으로 인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상속ᆞ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며, 농지의 투기적 이용 가능성을 줄이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며, 농지 관리 기본방침과 식량자급률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관리 기본방침 수립 시 곡물자급률을 고려하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추가하며,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 시설을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예외에 포함하여 농지 관리와 곡물자급률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농지 활용을 유연하게 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촌 체험ᆞ관광휴양사업 등 농촌의 사회ᆞ경제적 활력 증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을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관리 기본ᆞ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재지정할 수 있도록 농지 보전ᆞ관리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농업인의 영농활동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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