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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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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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설] 연식제한 문제, 건설 사가 새 장비 찾는 이유도 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uhtml%252Fimages%252Fcommon%252Fdnews.png%253Fv%253D202211&w=3840&q=75)
[사설] 연식제한 문제, 건설 사가 새 장비 찾는 이유도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최근 연식이나 연령을 이유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에서 배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렇다고 건설 사가 새 장비를 선호하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 우선” vs “근거없는 차별”…노후 건설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11%252F202608111249384570581-2-683308.jpg&w=3840&q=75)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 우선” vs “근거없는 차별”…노후 건설 ...
실제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시 연식 및 조종사 연령 제한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김성원 의원(국민의힘)도 연식ㆍ연령이...
"노후 장비·고령자도 배제 못 한다"…중처법 안은 건설 사 난감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이나 관련 계약 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건설기계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예외규정 삭제 및 처벌규정 강화, 대여할 수 없는 건설기계 대여 시 행정처분 규정 신설 및 벌칙 강화를 통해 불법하도급과 체불을 방지하는 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업자 등과 당사자간에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 건설기계대여업자 소유의 건설기계가 아닌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불법 다단계 계약을 체결하여 일감을 볼모로 저가의 임대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건설기계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가용 건설기계의 소유자 등은 건설기계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 및 건설공사용으로 대여하지 못하도록 함 - 영세한 건설기계대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계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건설기계 임대차 등의 계약서 작성 관행이 시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기계 임대차 등의 계약서 작성 여부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 취소 외에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계사업 양도·양수 등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 조종사 포함 계약을 우선 고려하고, 조종사의 교육 및 안전 관리 책임을 구체화하며, 부당한 금품 수수 및 공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와 건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조종사가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면허 취소와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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