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20228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7-29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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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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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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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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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6026상임위 심의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내부장애인은 내부 장기의 질병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로 인하여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내부장애인의 수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음 - 내부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함 - 내부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ᆞ요루장애, 뇌전증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내부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내부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부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내부장애 예방관리, 교육, 사회적 인식개선, 활동지원사 지원, 감염병 위기관리, 감염병 예방접종 및 투석병원 지정, 소득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부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내부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22-06-17

2114532상임위 심의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

-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규정하고 시청각장애인이 장애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시청각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시청각장애인을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되어 문화적, 물리적, 제도적으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청각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보장, 자기결정권의 보장에 관하여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청각장애인센터를 설치, 운영함 -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시청각장애인센터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시청각장애인 자문위원회를 둠

김예지의원 등 12인2022-01-25

2008609임기만료폐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장애인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생산시설로서 일반적인 복지시설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은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간의 협력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장기근속과 훈련장애인의 안정적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근로장애인 희망지원금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최도자의원 등 10인2017-08-21

유사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권 조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가능해진 범죄 중, 성폭력범죄 등 5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관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남희의원 등 14인2026-07-29

2220227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