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25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7-29
행정안전위원회
#방치자전거처분권확대#무단방치자전거과태료#보행자안전도시환경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8645임기만료폐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전거와 다른 차의 상호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이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자전거도로의 노선 단절 방지 또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구분하고 있음 - 하지만 현행법은 자전거 우선도로의 존재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그 정의가 모호하고 운영을 위한 준거사항도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음 - 이에 해당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위성곤의원 등 10인2019-02-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805상임위 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의 처분 요건을 완화하고, 처분 방법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방치자전거 처분을 활성화하는 법안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3-11
2214383상임위 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정호의원 등 11인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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