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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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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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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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두 차례 흉기 위협에도 교권침해 판단 안 해…결국 교사 살해 협...
현행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원 지위 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피해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한 보호 조치를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정한 상해·폭행 또는 성폭력...
교권 보호 조치 내려도 안 지키면…'재발방지' 강화 나선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 보호 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교원 에 대한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원 단체, 교원 지위 법 개정안에 '환영'
교원 단체들이 6일 교육활동 침해 보호 자에 대한 조치의 이행력을 높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원 지위 법) 개정안 발의에 "조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환영했다. 단체들은 교육 청의 책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원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비대면 활동'을 추가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와 예산 지원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비대면 교육활동을 포함하여 교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교원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 조사ᆞ수사 및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전담기관인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ᆞ운영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법률적 분쟁에 대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소송지원을 하고, 법률지원단의 상담 및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며, 지방변호사회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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