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21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7-29
법제사법위원회
#교원생활지도_명확화#무분별한_신고_예방#법률간_체계정합성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262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에 의한 아동살해 및 그 미수의 죄도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여 아동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법안
남인순의원 등 10인2025-11-14
2209280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주체의 범주를 '보호자'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변경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통일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는 법안
김민석의원 등 14인2025-03-21
2206220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처벌 규정을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동하고, 신체적 학대행위의 처벌 수준을 정서적 학대행위보다 높게 규정하는 등 양형을 정비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2인2024-12-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478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받은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도록 하여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백승아의원 등 13인2025-01-13
2207762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사안 중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로 판단될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도록 하여 교원 및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정성국의원 등 10인2025-01-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