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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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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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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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에 의한 아동살해 및 그 미수의 죄도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여 아동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주체의 범주를 '보호자'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변경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통일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처벌 규정을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동하고, 신체적 학대행위의 처벌 수준을 정서적 학대행위보다 높게 규정하는 등 양형을 정비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받은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도록 하여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신고 제도 악용으로 인한 교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한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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