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20220상임위 심의개정안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7명
발의일: 2026-07-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김미애, '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진상규명 특별 법' 발의
news.knn.co.kr2026-07-29중립

김미애, '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진상규명 특별 법' 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집단수용시설 등 인권침해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에는 국무총리 소속 ' 진상규명 과 명예회복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과 함께 보상금과 의료...

덕성원 후신 행정조치 길 열려…김미애 ‘ 집단수용시설 특별 법’ 발의
kookje.co.kr2026-07-28중립

덕성원 후신 행정조치 길 열려…김미애 ‘ 집단수용시설 특별 법’ 발의

국민의힘 김미애(해운대을) 의원은 28일 국회에 ‘ 집단수용시설 등 인권침해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 은 그간 집단수용시설 사건 마다 추진됐던 특별 법을 한데...

김미애 '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 진상규명 ·피해 회복 특별 법 발의
view.asiae.co.kr2026-07-28중립

김미애 '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 진상규명 ·피해 회복 특별 법 발의

담은 '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피해자 들이 별도의 공식 진정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효과적인 구제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법 개정 등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877공포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시납북자가족 단체를 법정 단체로 규정하여 단체 설립 및 활동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시납북자가족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려는 법안

김건의원 등 10인2025-07-31
2204909상임위 심의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북자가족 단체와 연구단체에 대한 명확한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 개인에 대한 피해위로금 지원을 위해 납북피해위로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

김병기의원 등 11인2024-10-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