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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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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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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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정 한양대 총장] AI 시대 대학의 따뜻한 실용, 경계를 허무는 자가...
2026년 3월부터는 전국 197개 4년제 대학 을 대표하는 한국 대학 교육 협의회 회장직도 역임하고 있다. 고등교육 ... 없고 대학 부지는 교육 용이라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학생 을 전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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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원 국립부경대 교수, EU 장 모네 모듈(Jean Monnet Module) 사업 선정 국립부경 대학 교(총장 배상훈)... 운영하는 고등교육 기관을 지원하는 국제 학술 사업이다. 올해 사업에는 전 세계에서 1707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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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최혁진 등 11인 " 대학생 의 마음건강 보호체계 실질적으...
11인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대학생 우울·불안... 인하여 대학 상담센터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수 대학 은 전문 상담 인력 부족과 예산 부족으로 적절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이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과 사회ᆞ정서 역량 함양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서 사회진출 이전의 학생에게 노동에 관한 기본 권리와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재정난으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지속되기 어려워짐에 따라, 대학의 장이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추가 인력과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이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과 사회ᆞ정서 역량 함양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재정난으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지속되기 어려워짐에 따라, 대학의 장이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추가 인력과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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