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18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2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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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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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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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1
222067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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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2인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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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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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택시 산업의 안정을 도모하고 교통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용갑의원 등 18인2026-03-12
221924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특례를 2026년 일몰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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