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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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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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천세종병원, 개원 44주년 맞아 심장전문병원 위상 강화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역별로 보건복지부, 시·도, 국립중앙 의료 원, 책임 의료 기관 등이 공공보건 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 하는 게 핵심이다. 대표적으로 ▲퇴원환자 케어플랜 수립 및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 ...
개원 44주년 부천세종병원, 연간 심장수술 1천여건…"심장병 없는 세상...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역별로 보건복지부, 시·도, 국립중앙 의료 원, 책임 의료 기관 등이 공공보건 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 하는 게 핵심이다. 대표적으로 ▲퇴원환자 케어플랜 수립 및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 ...
부천세종병원 개원 44주년…대규모 증축 추진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역별로 보건복지부, 시·도, 국립중앙 의료 원, 책임 의료 기관 등이 공공보건 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 하는 게 핵심이다. 대표적으로 퇴원환자 케어플랜 수립 및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응급환자 이송ᆞ전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형사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응급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ᆞ관리하기 위한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적 근거가 없는 핫라인 대신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ᆞ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을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공개하도록 하며, 재난 발생 시 환자 이송 등을 지원한 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며,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피해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 응급실 진료, 최종진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며,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대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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