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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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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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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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윤준병 등 10인 " 응급 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 및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9384_1004052_486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윤준병 등 10인 " 응급 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 및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 등은... 응급의료 기관 간에 응급 환자 이송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 '을 구축 ...
국회 윤준병 의원, ' 응급이송 핫라인법' 대표 발의… " 응급 실 뺑뺑이 막...
위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이른바 ' 응급이송 핫라인법'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응급의료 기관 간 핵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 '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고, 국가와...
윤준병 의원, ‘ 응급이송 핫라인법’ 대표 발의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은 응급 환자 등을 이송 하는 자는 이송 하고자 하는... 응급의료 기관 간에 응급 환자 이송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 ’을 구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응급환자 이송ᆞ전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형사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응급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ᆞ관리하기 위한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적 근거가 없는 핫라인 대신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ᆞ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을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공개하도록 하며, 재난 발생 시 환자 이송 등을 지원한 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며,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피해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가 없는 응급환자 이송 '핫라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ᆞ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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