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14상임위 심의개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7-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8650상임위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따르고 있는 공항 주변 건축물 고도에 대한 국제기준은 항공기술이 발달한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규제임 - 공항 주변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항공학적 검토위원회가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는 때에는 국제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현실에 맞는 규제를 적용하고 공항 주변지역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의원등11인2022-12-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942공포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활주로 근처 물체의 부러지기 쉬운 재질 사용 의무화,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과태료 처분 근거 마련,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 위원회 구성, 한국공항공사의 토지 및 시설 귀속 예외 명시 등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08-01
2207168본회의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설치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공항 활주로 인근 구조물의 충돌 시 항공기에 최소한의 손상을 입히는 설계를 의무화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3인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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