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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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누구에게는 허용되는 핵폭탄, 다시 열리는 핵무장 시대
이어 2024년 5월에는 아르마비르(Armavir)와 오르스크(Orsk)에 있는 러시아의 초수평선 레이더 시설 을... 이어 2025년 6월 1일에는 대담한 ‘거미줄 작전’을 통해 러시아 전역의 여러 비행장 을 공격했다. 우크라이나는 특수...
경기남부경찰, 군사정보 불법수집 외국인 2명 구속⋯ 군산 공항 ·캠프 험...
경기남부경찰청이 군산 공항 과 평택 캠프 험프리스 일대에서 우리나라와 주한미군의 군사 관련 정보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 비행장 의 관제통신 정보를 불법 수집한 외국인 A씨(60대·남)와 캠프 험프리스...
전투기 도청·기밀 빼간 중국인, 인민해방군 출신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북 군산 공항 군 비행장 에서 관제탑과 전투기 조종사 간 교신 내용 등을 불법 수집한...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본회의에서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따르고 있는 공항 주변 건축물 고도에 대한 국제기준은 항공기술이 발달한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규제임 - 공항 주변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항공학적 검토위원회가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는 때에는 국제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현실에 맞는 규제를 적용하고 공항 주변지역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활주로 근처 물체의 부러지기 쉬운 재질 사용 의무화,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과태료 처분 근거 마련,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 위원회 구성, 한국공항공사의 토지 및 시설 귀속 예외 명시 등을 제안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설치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공항 활주로 인근 구조물의 충돌 시 항공기에 최소한의 손상을 입히는 설계를 의무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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