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1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7-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siatoday.co.kr2026-08-28중립
K-방산 사령탑의 중도 퇴진… 국방 부, 이건완 국방 과학연구소장 끝내 해...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 부는 최근 이 소장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운영법)' 등 관련... 지난 6월 '2026 한국 군사 과학기술학회(KIMST) 종합학술대회'에 학회장 겸 ADD 소장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지난...
incheontoday.com2026-08-27긍정
귤현탄약고 이전 용역 연내 마무리 목표··· 종전용지는 도시개발 사업 ...
아울러 같은 당 김남준(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군사 기지·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이 기존 용지 개발이익을 이전 용지 인근 생활 인프라 개선 등 지역개발 사업에 ...
gjdream.com2026-08-26비판
광주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산단, '환매권' 문제 없나
보상에 관한 법률 )은 기존 사업 이 끝난 뒤 해당 토지를 다른 공익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환매권 행사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군사시설 (군공항) 부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570상임위 심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기부 대 양여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방ᆞ군사시설 이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특례를 신설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선원의원 등 11인2026-02-04
2205241공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고, 이전 건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방부에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방ᆞ군사시설의 이전을 체계화하는 법안임.
박정의원 등 10인2024-11-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