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10상임위 심의개정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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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15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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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에 환지 또는 혼용 방식을 추가하고 순환개발방식을 도입함 -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의원 등 20인2023-05-19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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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없는 역세권개발구역 해제 및 지정 이전 환원 또는 폐지 규정을 신설하여 행위제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12-27
2201097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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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역세권개발사업 시행 방식을 다양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실제 개발 사례를 늘리기 위한 개정안
이연희의원 등 18인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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