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20210상임위 심의개정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언제까지 표 팔아 돈 벌텐가…"철도기관, 지방 역세권 개발 나서야" [좌...
redaily.co.kr2026-09-30중립

언제까지 표 팔아 돈 벌텐가…"철도기관, 지방 역세권 개발 나서야" [좌...

최진석 소장='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세권 법)'이 2010년 제정된 이후, 아직까지 이를 이용 해서 제대로 개발 이 이뤄진 사례를 찾기 어렵다. 몇번 시도했지만 중간에 포기해버렸다. 해외에선 역세권 개발 성공...

[단독] 청담프리마 1조 규모 본PF 전환...금리 6%대
edaily.co.kr2026-09-18중립

[단독] 청담프리마 1조 규모 본PF 전환...금리 6%대

또한 서울시에서 '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데다, 서울시 디자인 공모에도 선정된 만큼... 예컨대 높이 적용을 배제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

“17일 심의, 22일 실행”…청담 프리마호텔 본PF ‘운명의 5일’
edaily.co.kr2026-09-16중립

“17일 심의, 22일 실행”…청담 프리마호텔 본PF ‘운명의 5일’

또한 서울시에서 '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데다, 서울시 디자인 공모에도 선정된 만큼... 예컨대 높이 적용을 배제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 이내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157상임위 심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에 환지 또는 혼용 방식을 추가하고 순환개발방식을 도입함 -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의원 등 20인2023-05-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996공포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없는 역세권개발구역 해제 및 지정 이전 환원 또는 폐지 규정을 신설하여 행위제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12-27
2201097공포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역세권개발사업 시행 방식을 다양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실제 개발 사례를 늘리기 위한 개정안

이연희의원 등 18인2024-06-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