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09상임위 심의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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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300억 사기 혐의' 차가원 대표, 오늘(13일) 첫 재판[스타이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starnewskorea.com%252F21%252F2026%252F10%252F2026101218232166651_1.jpg&w=3840&q=75)
starnewskorea.com2026-10-13비판
'300억 사기 혐의' 차가원 대표, 오늘(13일) 첫 재판[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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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대 사기 혐의' 차가원 대표 오늘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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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만취 운전 4중 추돌사고 9명 부상…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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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특례의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 또는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행위,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적극적인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서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법안
이성권의원 등 11인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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